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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관련규정에서는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간헐적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점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카드사용이 없는 경우(카드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훈련을 등록 및 수강하지 않은 경우),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학원등록 안하고 수강은 안하고 있는 상태여도 발급만 받은 상태 = 발급받아서 수업듣는 상태 (국가기간일때나 아니면 그냥 짧은 구직자과정) 인건가요??? 발급받은 순간 알바 하면 안되는건가요??? 15시간이상
2018-01-14 조회수 51 답변완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관련규정에서는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간헐적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점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카드사용이 없는 경우(카드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훈련을 등록 및 수강하지 않은 경우),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학원등록 안하고 수강은 안하고 있는 상태여도 발급만 받은 상태 = 발급받아서 수업듣는 상태 (국가기간일때나 아니면 그냥 짧은 구직자과정) 인건가요??? 발급받은 순간 알바 하면 안되는건가요??? 15시간이상
2018-01-14 조회수 3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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